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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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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2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09.17 선고 2018구합72698 판결
  외국납부세액 공제 부인의 적법여부 및 상표권 미수취 익금산입 적법여부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8년
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10.12 선고 2016구합68854 판결
  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8. 수원지방법원 2016.07.20 선고 2015구합69509 판결
  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,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5.09.08 선고 2015누41526 판결
  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

13. 수원지방법원 2015.06.04 선고 2014구합55695 판결
  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

14. 수원지방법원 2015.04.09 선고 2014구합51969 판결
  이 사건 대체건물의 취득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규칙 증여세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5.01.30 선고 2014구합66045 판결
 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평가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익금이 아님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

2014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4.04.25 선고 2012구합13528 판결
  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사용료총액에서 직접비, 간접비를 차감한 금액인 사용료 순소득으로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3년
18. 대법원 2013.03.28 선고 2012두690 판결
  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

2012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2.10.11 선고 2012구합5039 판결
  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방송사업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

2011년
21. 서울고등법원 2011.11.30 선고 2011누17297 판결
  비영리사업회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전입하기만 하여도 전입시점에 전액 손금산입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

23. 서울행정법원 2011.04.29 선고 2010구합39977 판결
  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세제한특례법

2009년
24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8 선고 2008구합17318 판결
  비영리법인 수익 비용발생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따라 안분계산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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